한국, 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유행규모 대비 실직 피해 컸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분석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구인 게시판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등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취업자 감소폭이 큰 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1일 직장갑질119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1년, 일자리 정책의 한계와 대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오이시디 36개국 중 취업자 감소폭이 16번째로 중간 수준인 데 비해, 코로나19 확진·사망자 수를 감안한 취업자 감소폭은 두세번째로 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분석은 각국 확진자·사망자 수를 비교할 때 인구 규모를 고려하진 않았다.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4분기에 견줘 2020년 2분기 취업자가 2.5% 감소했다.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콜롬비아의 경우, 같은 기간 취업자가 22.4%(498만2천명) 줄었고, 3위인 미국은 13.3%(2101만9천명) 감소했다. 하지만 확진자 대비 취업자 수 증감에선 순위가 역전됐다. 한국은 확진자가 1명 발생했을 때 취업자는 53.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1위 오스트레일리아(83.4명 감소)와 2위 일본(69명 감소)의 뒤를 이어 3위였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고용탄력성 지표도 0.56으로, 칠레(1.85)·미국(1.31)·캐나다(0.95)·핀란드(0.61) 등에 이어 아홉번째였다. 고용탄력성은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탄력성이 낮으면 경제성장 규모에 견줘 취업자가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외활동시간 증감률(구글 모빌리티 리포트 기준) 대비 취업자 증감률 순위에서도 한국(0.438)은 35개국 가운데 에스토니아(1.932)와 미국(0.586)에 이어 세번째로 취업자 감소폭이 큰 편이었다.

황 교수는 “한국의 ‘케이(K)방역’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지만, 경기가 나빠졌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한) 고용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제도, 정부 정책이 (고용 충격에) 얼마나 완충 역할을 하냐에 따라 고용탄력성 값은 작아지는데,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기업의 생산실적 등에 비해 일자리 지키기 정책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