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공적 기능 약화 가져올 것”

수신료 관련 설명회 열어

최선욱 <한국방송> 전략기획실장(왼쪽)과 오성일 수신료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신관 아트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수신료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티브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이 논란인 가운데, <한국방송>(KBS)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한다면 징수율 하락과 관련 비용의 증가로 장애인·국제방송 등 공영방송이 맡아온 공적 기능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신료 제도를 존치하는 이상, 징수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지금의 한국전력 위탁 징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방송은 13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수신료 관련 설명회를 열어 “분리징수로 인해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가 취약해지면 한국방송의 제작·방송 환경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내부적으로 분리징수가 이뤄질 경우 수신료 수입은 절반 이하로 줄고, 관련 비용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방송의 수신료 수입은 693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45%에 이른다. 총 징수비용은 660억원(한전 위탁 수수료 465억원 포함)이다.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유럽 12개 나라에서도 전력회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는데 이는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공공 서비스에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분리징수로 바뀌게 되면 재원의 일부를 징수 업무에 사용해야 하는 만큼 수신료를 납부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 안보, 공공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대외·국제·장애인 방송이나 라디오 클래식 프로그램 등”을 줄여야 하는 대표 사례로 들었다.

대통령실 등 정부가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에 관한 논의를 넘어 좀 더 큰 틀에서 공영방송 제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바람도 나왔다. 오성일 수신료 국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수신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늘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불만이 있다면 단순히 수신료 징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시대적인 환경에 맞는 공영방송의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닐까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