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없는 방통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 개정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대통령실이 온라인 찬반투표 결과를 근거로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일주일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2일 이를 ‘비정상적인 방통위의 폭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이전 주 수요일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가능케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려 한다”며 “독립성이 강하게 지켜져야 할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방송 독립성을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여당 추천)은 지난 9일 김현 상임위원(야당 추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 위원 간담회를 열어 수요일 전체회의 안건을 사전 조율해왔다.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과 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 거부로 ‘일시적·인위적 3인 체제’가 된 상태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선일보>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다.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률 자문이나 전문가 토론, 당사자인 한국방송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라며 “방통위법에도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통합징수) 칼을 휘두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