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두 달 남기고 면직,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하려는 것”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후임 이동관 거론에 “방송장악 나서면 문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의 기소에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률 해석상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오늘 중으로 면직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월말까지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일련의 과정, 방통위원장 축출 목표”

한 전 위원장은 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방통위 감사, 9월 검찰 수사, 영장 청구, 불구속 기소, 면직 등 일련의 과정이 결국 방통위원장 축출 목표로 진행됐다”며 “(임기) 두 달 남겨놓은 상황에 이리 급하게 면직 처분한 건 공영방송 경영진을 하루빨리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방통위는 <한국방송>(KBS) 이사 추천권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을 지닌 기구다.

검찰은 지난달 2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한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티브이조선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등의 발언으로 ‘묵시적 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은 특정하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월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했다는 발언? 했을리 없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은 제가 아침 6시50분이면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서울청사까지 가는 차 안에서 (해당 발언이)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며 “3년 전에 차 안에서 1분 정도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적 워딩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결코 당시 이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검찰을 반박했다. ‘해당 발언을 안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저는 한 기억이 없고 했을 리 없다. 이게 현재 제 입장이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그의 면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면직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모두 없다는 것이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법적 절차가 없는데 면직을 한 꼴”이라고 했다. 그는 또 “주요 혐의 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저도 혐의 사실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면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면직 사유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임기보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 위한 것”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임기가 두 달 남은 상황에 소송의 실효성이 있겠냐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은 “실효성을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방통위 독립성과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게 무력화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직의) 부당성을 판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제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동안은 제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막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분이 방송장악에 나선다면 문제”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MB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다. 물론 어쨌거나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임기가 정해진 공영방송에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이른바 방송 장악에 나선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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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