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방송장악’ 최시중 책임 1순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e-mail]

MB정부 ‘위법행위’ 법원서 잇단 심판
‘지휘자’ 최 방통위원장 사퇴 요구 거세

이명박 정권의 ‘위법한 언론장악’에 따른 책임론이 거세다. 법원이 최근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해임→강성철 <한국방송>(KBS) 보궐이사 추천→정연주 전 사장 해임→<와이티엔>(YTN) 기자 해고’로 이어지는 ‘언론장악’의 상징적 사건들에 잇따라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다.

‘언론장악 책임론’이 제기되는 1순위 인물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김금수 당시 한국방송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전 사장의 거취를 논의했다. 그는 동의대가 신태섭 전 교수를 해임(2008년 7월1일)하자 곧바로 전체회의(7월18일)를 열어 한국방송 이사직을 박탈했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신 전 교수의 동의대 해임엔 교육과학기술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정 전 사장 해임 직후에도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새 사장 선임 비밀회의’를 주도했고, 같은 날 ‘와이티엔 기자 해고 사태’를 부른 구본홍 전 사장을 만나 와이티엔 문제를 상의했다.

법원은 지난 6월 ‘방통위의 강성철 이사 추천 무효 판결’로 최 위원장의 행위가 위법함을 분명히했다. 앞서 1월엔 동의대의 신 전 교수 해임도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최 위원장의 케이비에스 사장 해임 개입은 ‘방송 자유와 독립성 보장’ 의무를 방통위원장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자진사퇴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종합편성채널 도입 추진을 강행하며 ‘언론장악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전 사장 해임제청을 의결했던 한국방송 이사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은 12일 판결문에서 이사회가 정 전 사장에게 해임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채 사장 해임을 밀어붙여 공영방송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이사들은 정권 요구에 발맞춘 보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 직책에서 자진사퇴함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천 당시 이사장은 현재 상지대 총장을, 이춘호 및 강성철 이사는 <교육방송>(EBS) 이사장과 이사, 방석호 이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미디어행동·민언련·한국피디연합회는 지난 12·13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정부에 언론장악 시도를 멈출 것과 최 위원장 및 한국방송 전직 이사들의 ‘방송계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 조정 수용’을 배임으로 몰고 가 정 전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검찰과, 이사회의 해임제청 의결에 주요 논거를 제시했던 감사원도 ‘언론장악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15일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영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