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삼성 이재용 처벌 촉구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백소아 기자 [e-mail]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를 규탄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제단은 29일 ‘이재용씨는 욕심을 비우고 양심을 찾으시오’란 성명을 통해 “‘주가조작’에다 ‘회계사기’도 모자라서 오로지 일신의 탐욕을 위해 국가 권력자와 뇌물로 거래하고, 모두의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뻗치고, 그러면서도 코로나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운운하며 못 본 체 해달라는 저 파렴치한 행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단죄와 처벌이라는 지당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언짢은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었고, 보란 듯이 불의가 승리하는 그때마다 평화는 조각났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결국 그들 또한 죄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단돈 60억 원을 20년 만에 9조 원으로 불린 세계적 부호, 20년 누적 수익률이 자그마치 15만%에 이르는 환상적 재테크의 주인공 이재용. 하지만 그의 승승장구는 대부분 얌체 짓이었다”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이용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유치한 술수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대체로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면서 눈 감고 아웅해 주었지만, 이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밑바탕부터 흔들어놓는 해악이었으며, 이런 범죄야말로 반체제적, 반국가적 사범인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이어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주도’한 것과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승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친대기업 성향의 박근혜 정부를 이용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음을 분명하게 말했고, ‘최순실에게 뇌물 16억 2800만 원을 준 것은 승계 작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이었음을 확정한 바 있다”며 “그러므로 기소를 앞둔 검찰은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고, 법원은 추상같은 처벌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제단은 “만시지탄이나 조준웅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올바로 기소하고, 법원이 제대로 처벌했더라면, 아니 그 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상식적인 판결을 했더라면 좀 더 일찍 불법과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제단은 특히 대검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요절복통할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사제단은 이에 대해 “그럴 양이면 검찰은 지난 1년8개월간 무엇 하러 수사를 했던 것입니까?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게 물어본 다음 수사하고, 범죄를 확증했어도 매번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여부를 물어보라고 할 참입니까? 이러다가 국민여론조사를 거친 다음 수사에 착수하라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언론들의 부화뇌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제단은 “이로써 그간 삼성의 불법행위는 없었음이 밝혀졌고, 이제야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동아일보)”며 “코로나 사태와 미중무역 갈등 등으로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로 위축된 삼성을 그만 놔주자고 하는 것은 ‘물 들어온다, 노를 저어라’, 광고비를 뜯어내려는 검은 속셈이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또 “이재용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심리기간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일하라’고 훈계 하는 등 대놓고 솜방망이 처벌을 예고했는데, 지난 날 공정을 위해 사심을 버려야 하는 판관들의 야합하는 바람에 우리 역사가 얼마나 더러워졌느냐”며 “자격 없는 ‘오너’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 임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판관들을 야합하게 만드는 이 조직적 범죄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2007년에는 아버지 이건희의 비리와 범죄를 밝히기 위해 ‘조준웅 특검’이 출범했고, 2017년에는 아들 이재용의 범죄와 비리를 따지기 위해 ‘박영수 특검’이 나서느라 막대한 혈세를 지출했기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민폐를 견디지 못한다”며 “그러나 이 특별한 부자는 혹시 자신들을 여느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예외적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제단이 2007년 10월 29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범죄를 문제 삼은 이듬해 2008년 4월 23일,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후 전혀 입을 열지 않다가 이날 12년만에 삼성 총수일가 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제단은 “그것으로 사제의 사회적 본분을 다했다고 보았고, 더 이상 우리가 나설 필요도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론의 장에서 이른바 ‘삼성문제’에 활발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의견을 내놓는 것은 이미 ‘촛불혁명’으로 독재자 박근혜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 총수를 감옥으로 보냈던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