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2주기…“법을 어긴 건 대한민국 육군” [포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된 뒤 숨진 변희수 하사 2주기를 맞아 변 하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유가족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공사상 재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변 하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한 뒤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 하늘 씨가 유가족 입장문을 대독했다.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변 하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변 하사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변희수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했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모자람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법을 어기고 잘못한 건 희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이라며 “국방부는 육군이 위법하게 희수를 강제 전역시키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고인 앞에 사과하라. 그 첫 순서가 순직 인정이다. 국방부는 재심사에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 하늘 씨가 유가족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육군은 지난달 1일 “변 하사 사망은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3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대책위는 “육군은 위법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꼼수로 순직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변 하사를 일반 사망으로 구분해놓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사회가 전역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여러 국회 국방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사망의 책임을 군에 물었다”며 변 하사의 순직 인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