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의 자녀에도 아동수당 줘

자료 : 스웨덴.한국 통계청

GDP 3.35% 보육지원
한국 0.46%와 대조 이뤄
출산율 1.97명 유럽서 2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9%

스웨덴의 출산율은 1.97명으로 유럽에서 프랑스(2.01명) 다음으로 높다. 1999년 출산율이 1.52명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나 2000년 1.54명, 2003년 1.71명, 2007년 1.8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9.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웨덴의 촘촘한 보육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분석에 힘을 더하는 지표다.

■ 모든 아이에게 혜택 스웨덴 보육정책의 핵심은 아이를 중심에 놓는다는 점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오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전혀 상관이 없다. 아이 한 명당 1050크로나(18만5000원)가 나오고 아이가 두 명이면 2100크로나(1050크로나×2)에 150크로나가 추가로 지급된다. 추가수당은 2009년 100크로나에서 지난해 150크로나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터키, 멕시코, 미국 등 4곳 뿐이다.

보육시설 이용료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2~3년전 까지만 해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약간씩 달랐는데 최근 대부분의 코뮨(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 소득을 따지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료는 코뮨과 돌봄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보육비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스웨덴에서는 왜 부유층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는 걸까? 국립 사회보험청 니클라스 뢰프그렌 보육 분야 분석가는 이렇게 답변했다. “스웨덴에선 국왕의 자녀도 수당을 받는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 보육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아이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

■ 적극적인 투자 스웨덴은 아동가족 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35%를 차지한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이 쓴 ‘OECD 국가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 현황과 효과성 비교’ 보고서(2011년)를 보면, OECD 국가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 평균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2%를 차지했다. 한국은 가장 낮은 0.46%에 머물고 있다.

스웨덴은 아동가족 복지에 많은 돈을 쓰지만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 재원(세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아동빈곤율도 5.6%로 OECD 국가 가운데 5.6%로 가장 낮다. 한국은 14%로 미국의 1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스톡홀름/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