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30~55살)만 일해서는 25년의 퇴직기간(55~80살) 생계를 충당하기 어렵다.”(건국대 김원식 교수) “임금피크가 아니라 노동시간피크를 도입해 고령층·청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 공청회’에선 고...
정부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면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향후 5년(2016~2020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식에도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만한 획기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향후 5년을 ‘마...
당신은 과연 중산층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답변을 망설인다. 몇년 전 중산층 기준에 대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가 이야깃거리가 됐다.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 500만원 이상 △2000cc급 중형 자동차 이상 △예금 1억원 이상 △해외여행 연 1회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중산층이라는 답변...
흥부네 가족이 박을 타며 노래를 불렀다. “박이로구나 박. 슬근슬근 톱질하세.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쌀밥 한 톨만 나오너라. 얼씨구나 절씨구야.” 마침내 갈라진 박에서 튀어나온 건 과자였다. 배우들이 객석에 과자와 사탕을 집어던지자 관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흥부 마누라는 바로 앞에 앉아 ...
이달 말부터 만 1살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은 기저귀와 분유 값을 최대 1년 동안 월 7만5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69만원) ...
“정부는 보육교사의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을 그대로 두면서 보육교사 지원을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서 박미수 인천보육교사협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일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면, 현행...
![[단독] 5살 여아를 매트에 던지고 바구니로 학대한 교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1015/144481123519_20151015.JPG "[단독] 5살 여아를 매트에 던지고 바구니로 학대한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