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확보 ‘구름판’도 없이…학습 도움닫기 뛰라는 교육부

학습결손 등 대책 발표했지만…
내년에만 9만1천명 필요한데
구체적 계획없이 강사비만 책정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
학생들 참여 유인책도 고민해야
실력향상 수준 목표치도 ‘흐릿’

과밀학급 해소엔 긍정 평가지만
기준선인 28명 “더 감축해야” 비판
학급당 20명 상한제 목소리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관련해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저하를 메워줄 ‘보충수업’ 프로그램을 학생 3명 중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 방안의 성패는 교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장은 교육부가 구체적 인력확보 계획 없이 ‘교사의 헌신’에만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재 초·중·고 공교육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는 중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돌아갔던 탓에 관련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개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관련해 교사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학습결손뿐 아니라 정서결손을 살피는 대책을 아울렀다는 점과, 과밀학급 4만개 해소를 위해 예산·일정의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다만, 교육당국이 교사 인력운용에 대해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밀학급 평가의 기준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보충수업 인력 5만~9만명 어떻게 채우나

무엇보다 방과후나 방학 중에 진행될 보충수업인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이 인력 운용과 교육 노하우 문제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우려가 적지 않다. 일단 교육부는 차시당 강사비를 4만원으로 책정해 예산을 마련했으며, 올해 2학기에 5만7천명, 내년 1~2학기에 9만1천명의 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전대원 교사(경기 성남여고)는 “학교들이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에 치중해 학습 결손 학생을 가르치는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다”며 “특히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은 기존 교과서로는 가르칠 수 없고 별도 교재가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돈만 주고 교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우려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보충수업 인프라를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고 온전히 현장 교사 역량에만 맡겨둘 경우 ‘차시당 4만원’으로 교사의 참여율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현장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인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은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의 보호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도 없고 신청도 안 한다는 게 학교 현장의 고민거리”라며, 학습결손을 보완해야 할 학생들이 꼭 참여하도록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해 견인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기준 ‘28명 이하’ VS ‘20명 이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을 없애기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놨지만, 교육당국이 과밀학급의 기준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교육부는 전국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학급 4만439개(전체 학급의 18.6%)를 과밀학급으로 보고, 학생수를 줄이는 데 7천여개의 학급 증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계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꾸준히 주장해왔고 국회에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이에 교육계에선 이번 대책을 “지난 1년여간 사회적 합의과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라고 비판하거나,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참여형 수업을 위해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고 목소리를 높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번에 ‘28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교원 수급, 재정 소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단 교육당국은 오는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학교 1155곳에서 3448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1155곳 가운데 967곳은 과학실 등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고, 91곳은 임시 건축물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 교육부 추산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7천여개 학급을 증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임시적이나마 절반가량의 교실이 확충되는 셈이다. 내년부터는 이런 임시 증설을 넘어 학교 신·증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습결손 보완 목표치 설정·전문교사 배치 요구도

과밀학급 해소엔 학급증설 계획 등이 나왔지만, 학습·정서결손 보완 등엔 구체적 목표치가 없는 점도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든 정서든 최소한 코로나19 이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목표이며, 현 단계에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어느 단계에 있는 학생을 어디까지 올리겠다는 목표 없이는 실제 결손이 큰 학생들은 보충수업 지원을 안 하고,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본래 취지와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상자 선정 등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학습지원 전문교사’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이번에야말로 학생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밀한 현장성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