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와 4차 유행 사이 줄타기…방역대책은 뾰족수 없어

교육부 ‘2학기 등교확대 방안’ 보니
교육부 “학교 집단감염은 0.44%”
유행 확산에도 등교확대 의지 실려

마스크 벗는 급식방역 보완 목소리
교원단체 “방역인력 실질적 확충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면등교 여부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의 이번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은 애초 계획했던 2학기 전면등교와 4차 유행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 사이에서 내놓은 절충안이다. 이번 방안으로 2학기에는 1학기보다 등교 규모가 더 확대될 예정이지만, 방역 대책은 원론적인 방안만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9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으면서 방역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학교 안이 밖에 견줘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등교 확대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설명을 보면, 올해 1학기 평균 등교율은 73.1%로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지난해에 견줘 20%가량 늘었음에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만명당 학생 발생률은 전체 인구 발생률보다 약 30% 정도 낮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 경로도 가정 49%, 지역사회 23%, 학교 16%여서 학교가 주된 감염 경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감염은 전국 2만여개 학교 가운데 0.44%인 91개교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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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부터 시작된 4차 유행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역 대책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가장 큰 급식 시간과 관련한 방역은 원론적인 대책에 그쳤다.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되 거리두기를 위한 띄어앉기는 줄이는 방식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면서, 감염 방지 대책으로는 급식 전후 수시로 환기 해주기, 식사시간에 창문을 항상 열어두기 정도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핵심이 환기라고들 말씀하셔서 창문을 상시개방하는 쪽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급식실을 이용할 경우 소독과 관리 등에 추가 방역인력이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기존 발표대로 2학기에 6만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올해 1학기 중 방역인력을 5만4000명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9개 시·도교육청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시·도마다 확보율도 천차만별이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이번에 6만명 지원만 발표한다고 충분한 인력 확보와 지원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번 주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수요를 다시 받고 있는데, 6만명 범위 안에서 요청이 오면 추가 지원을 할 것”이라며 “만약 (6만명 범위를) 넘는다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방역과 수업을 동시에 신경써야 하는 교사들에 대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9월 말까지 수업 집중기간을 운영해 불필요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대상 사업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대상 종합감사 일정도 8월에서 10월로 변경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그간의 행정업무 조처가 그래왔듯 이번 방안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교육부는 업무경감 정책을 냈지만, 올해 팝스(학생건강체력평가)를 부활시키고 학생건강검진을 재개하는 등 코로나 이전으로 학교 업무를 회귀시켰다. 상반기 원격수업 설문 조사는 행정업무를 증폭시키는 방식이었다”고 짚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훼손되고, 실제로는 업무 부담들이 원상회복되는 과정이 그동안 되풀이 됐다.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업무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행정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