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 7344억 편성…과밀학급 예산은 ‘빈약’

학습결손 등 교육회복에 1천억
학교당 5천만원 자율사업비
환경개선 예산이 3천억 이상
조희연 “현장 집행여력 고려”
과밀학급 문제는 “연차적 노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등교확대·교육회복 집중 지원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등교수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7344억원 편성을 19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최대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2학기 교육회복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예산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등교 확대를 위해 총 7344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며 그 중 학습·정서 결손 회복을 위해서는 1038억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사업에 편성되는 578억원에 학교당 5000만원씩의 자율 교육회복사업비 46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사업 예산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진행했던 ‘토닥토닥 키다리샘’ 사업을 중등까지 넓히기 위한 62억원을 포함해 방과후 수강료 한시지원 32억원, 맞춤형 학부모상담 운영 7억원 등 모두 107억원이 학습결손 회복에 투입된다. 방역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에는 414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추가 방역인력과 물품, 소독 등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며, 취약 분야인 급식 방역의 배식대 추가 지원, 식당 거리두기 가림판 설치 등에 10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교육 환경 개선 예산이 3000억원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 1372원이 편성됐으며 노후 책걸상·사물함 교체와 교무실 환경 개선, 학교 신설·증축 등 학교 환경 전환 예산에 1940억원이 투입된다.

조 교육감은 등교 확대를 위한 방역이나 결손회복 예산보다 환경 구축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인력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예산 측면에서는 더 많으면 학교가 집행이 힘들고 교육회복에 저해가 될 수 있다. 가능한 수준에서는 최대치로 편성했다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예정임에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 예산이 학교 환경 전환 예산에 포함된 교실증축 23억원뿐이라는 지적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2학기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연차적 추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교실 증축을 하고, 향후에도 학생 배정과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설치 등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도 2학기 등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4단계가 지속되더라도, 밀집도 예외인 학년을 제외하면 시차등교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