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눈치 보여 청소년 방역패스 미뤘나…오락가락 혼선

내년 2월1일→3월1일로 시행 미뤄
계도기간 포함땐 사실상 두 달 연기

청소년 감염률 높고 고위험군 전파 우려
“미접종자 접종 유도할 대책도 미흡”

29일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사실상 두 달 연기했다. 당초 내년 2월1일이었던 적용 시점을 3월1일로 미루고 이후 한 달간의 계도기간까지 뒀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했다면서, 확실한 접종률 제고 방안도 없이 적용 시점만 미뤄버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3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한 달 연기하고 한 달간의 계도 기간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날부터 3월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 4월부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사업장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개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 달 연기에 이어 계도기간까지 부여한 이유에 대해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방역패스 적용에 익숙하지 않는 청소년과 (학원 등) 운영자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부 학부모와 학원계의 반발에 밀려 감염전파 차단이라는 방역패스 도입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청소년 감염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집계를 종합하면 12월23~29일 일주일 동안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731.3명 발생했다. 하루 평균 963.6명이었던 12월9~15일에 견주면 감소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발표 전인 11월18~24일 하루 평균 398.6명에 견주면 2배가량 높다. 더구나 방역당국은 청소년 감염이 고령층 가족과 또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패스 전면 시행 전 학생들의 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백신 접종을 강경히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돌릴 대책은 여전히 마땅치 않아 보인다. 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정아무개(45)씨는 “기존대로 강행하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 연기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시간을 더 줘봤자 어차피 백신을 안 맞힐 학부모들은 끝까지 안 맞힌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0시 기준 만 12~17살(2004년1월1일~2009년12월31일) 1차 접종률은 74%, 접종 완료율은 49.8%다.

한편, 정부는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는 만 12~17살은 학원에서 처음 한번만 접종증명을 해도 되도록 했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들은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내년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겨울방학 중 감염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안내하겠다”(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