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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유은혜 “잦은 ‘입시비리’ 국민께 도리 아냐, 총괄 조사기구 필요”

등록 2022-04-28 13:49수정 2022-04-28 14:16

자사고 존치 새 정부 방향엔 “현장 변화 거스르기 어려울 것”
“최대 사교육비, 아프지만 교육부 단기 대책으론 해결 불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은 과거 정부가 한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걸 다 바꿔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방침 등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27일 오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진행한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학교의 공간 혁신 등 정책을 회고하며 “이런 사업들은 5년 단위 정부가 완성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 정부, 7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는 첫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변화의 흐름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자 교육의 화학적 변화를 가져올 확실한 매개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인수위에서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자사고 존치 문제에는 “현장은 이미 변화되고 있고,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현장 변화를 거스르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입시 경쟁이 계속돼 고교학점제의 안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인수위는 자사고 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행해온 교육 정책을 대거 손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임기 동안에 사교육비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부분을 두고는 “정말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교육부의 단기적 대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우리 교육계 목표가 대입으로 많이 귀결되기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며 “당장 급격하게 감소되는 정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이런 격차로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은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매번 반복되는 입시 비리 의혹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부의 감사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를 되풀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제기되는 입시 의혹을 국민적으로 총괄해 조사할 기구를 만들어 좀 더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년 7개월간의 임기로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된 유 부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전날인 다음달 9일 퇴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5월9일에 마무리하겠다”며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 정권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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