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산업인재 공급? 윤 대통령 교육관, 무지 넘어 천박”

교수노조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규탄
박순애 교육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행보를 두고 교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무지를 넘어선 천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13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교육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학의 역할을 기업 인재 육성 기관쯤으로 여기는 천박하고 근시안적이며 자본 만능주의적인 인식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폐 위기로 치닫는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방대 위기에 대한) 대책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부족한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교육부 또한 고등교육의 위기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도 이날 <티비에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면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 인간다운 삶 등이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로 설명되어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러한 가치의 균형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오로지 기업과 경제, 서울의 시선만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수노조는 반복된 교육부 장관 인선 실패 역시 윤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만취운전 이력과 논문 중복 게재를 통한 연구 성과 부풀리기 의혹,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계약을 따내려는 민간은행 사외이사도 겸직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런 도덕성 결여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박 후보자가 교육과는 무관한 행정 전문가라는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박 후보자 지명이 적합한지에 관한 응답은 ‘부적합’ 의견이 63.9%로 ‘적합’(14.9%)보다 크게 높았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