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 침공’ 방지책 마련 대학에 정부 지원 늘린다

2022년 11월20일 서울 강남대성학원에서 열린 대입 수능 가채점 기준 입시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배치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평가지표를 변경해, 이과 학생들이 인문계열 전공에 교차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 방지책을 마련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더 하기로 했다.

17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대입 평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학을 선정해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2022~2024년까지 진행하는 3년 단위 사업의 두번째 해로, 전국 91개 대학에 575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수(20%)·보통(60%)·미흡(20%)으로 등급을 나눠 미흡에 해당하는 대학의 사업비 20% 내외를 감액해 그만큼을 우수 대학에 지원한다. 특히 올해 연차평가 기준에는 ‘문과 침공’ 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가 추가됐다. 총 100점 만점 중 10점은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데, 이는 지난해에 없던 지표다.

교육부 설명을 종합해보면, 새 평가지표 도입은 자연계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수능 필수 응시과목 폐지, 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 통합산출 등 문·이과 통합형 수능 취지에 맞도록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취지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도입됐으나, 문과 침공이 거세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학 입시에서 자연계열에 지원하려면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및 과학탐구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도록 해 문과생 진입이 어려웠다. 또 과학탐구를 선택한 이과생들은 인문계 학과에 지원해도 대학별 변환 표준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이 점 역시 교차지원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이과 통합 수능의 취지에 맞도록 전형을 조금이라도 손질을 하면 사업 평가에서 감점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처에 따라, 오는 4월 마련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자연계열 지원자한테 요구해 온 수능 수학·탐구영역의 필수 응시 과목 지정을 없애는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국고 지원 의미가 큰데, 경우에 따라 연차평가 점수 1~2점 차이로 사업비 규모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자연계열 학과의 필수응시 과목 제한을 없애는 등 입학전형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자연계열 지원에 적용하던 수능 필수응시 영역 제한을 2024학년도 입시부터 없애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교육부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도록 대입 제도를 잘못 설계한 게 근본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대학 변화만 유도하는 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