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피해자 지원’ 국가기관 만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기숙형 지원기관인 대전시 유성구 해맑음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을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정은 지난 기간 학교폭력에 대해 관용적 정책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이 이런 방침을 세운 건 전국단위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기관인 ‘해맑음센터’가 시설안전 문제로 최근 폐쇄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 2013년 대전 유성구에 문을 연 이 센터는 전국 최초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 전문기관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의 대안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돼왔다. 그러나 최근 진행한 건물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이(E)등급을 받아 폐쇄됐다. 앞서 교육부는 경북 구미, 경기 양평, 충남 서산 등 대체지 세 곳을 제시했지만 센터 쪽이 기존 시설과 다를 바 없거나 더 오래된 폐교 건물이라며 이전을 거부했다. 해맑음센터에 입소 중이던 7명은 시설 폐쇄 뒤 원래 다니던 학교나 학교폭력 가해자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국 단위 수준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을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관을 신설할지, 해맑음센터를 활용할지 등 기관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기존 해맑음센터 학생들의 치유·지원이 가능한 임시장소를 마련해 이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또 해맑음센터, 주관교육청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