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인권] 인권/청소년 7단체 <학생인권> 실태조사 발표에서 열띤 토론회 이어져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 실태조사단의 설문조사에서 08년 이후 체벌/성적차별 등 학생인권 침해가 심각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단은 “정부는 학생인권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다.

1일 여성플라자에서 7개 단체에서 준비한 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1달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 2,000명을 상대로 설문했다.

설문 조사결과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변함없다 또는 심각해졌다는 답변이 중학생은 56%(372) 고등학생은 69%(954) 넘어 “현 정부 이후 학생인권이 더 악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가장 큰 문제로 평가했다.

최근 체벌을 줄이겠다고 시행하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도에 대해서 상벌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혹은 더 통제받는다는 의견이 중학생 67.2%(442) 고등학생 69.9%(955)로 압도적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사람을 점수로써 매긴다는 소린데 안 그래도 점수로 매겨지고 있는데 학생은 선생님의 점수를 매기고 선생은 학생의 점수를 매깁니다. 죽고 죽인다는 소리죠.”라며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비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일제고사는 찬성 13%(277) 반대 73%(1474)로 경쟁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해 찬성 67%(1401) 반대 12%(228)로 학생인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가 많았다.

설문조사 보고 발표에 이어 토론회 참여패널로 사회를 맡은 발칙한(아수나로), 김인식(송곡고 2학년), 김태균(평등학부모회), 조영선(경인고등학교 교사) 분 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오른쪽으로부터 김인식 군, 발칙한 씨, 김태균 사무국장, 조영선 교사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김인식군은 송곡고에서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학생회장 출마를 제한 당한 사례를 소개하고 “학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같다.”라는 말과 이번 경기도 교육감 학생인권 조례안을 보며 “학생인권을 위해서 진보건 보수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김태균 학부모는 “여러분의 이런 조사와 참여의 행위가 놀랍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서 김 학부모는 “학생들의 실생활과 요구를 잘 모른다.”라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연대의 의사를 표시했다.

경인고 조영선 교사는 “예전에 인권문제가 떴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의미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상황을 복원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학교 인권침해 상황을 소개하고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

다양한 토론이 오갔던 토론장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이런 참여패널의 발언 후 토론을 공론화로 만들자, 학교 내 교사와 학생 간의 연대할 지점은 없나, 현재 학생인권의 뇌관은 두발문제가 최선인가 등에 다양한 논제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마지막에 오늘의 발표와 토론으로 끝내지 말고 “인권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라는 제안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신철훈 기자 [e-mail]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