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희 정부 국정화 반발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

국정교과서 강행 파문

새정치 도종환 특위위원장
1973년 문교부 편수국 보고서 공개

“저자들에 학술연구비 주고
출판사 다른 교과서 증면”
박정희 대통령 결재 받아

집필기간 6개월 속도전
박근혜 정부와 닮은꼴

1973년 박정희 정부가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할 당시 검정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사의 반발을 학술기금 등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으로 자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도 보고됐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국정교과서 실질 집필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될 정도로 속도전이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21일 <한겨레>에 1973년 6월9일 문교부 편수국이 청와대에 보고한 ‘중·고교 국사 교과서 국정화’ 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은 자체 작성한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9월8일치 4면)와 문교부의 이 보고서를 함께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았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국정화하여야 할 이유’로 ‘민족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 실시’ ‘주체적 발전적 사관의 객관화-주관·학설의 다기성 지양’ ‘풍부한 사료를 활용한 교과서 편찬’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단일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걸림돌로 11종 검정교과서 저자 및 발행업자의 반발을 꼽았다. 보고서는 저자와 검정 업자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고 있다. 우선 저자들에게는 인세 상당액인 연간 750만원을 학술 연구비로 조성한 뒤, 가칭 ‘국사교육연구회’를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출판사들한테는 중학교 사회(사회+국사) 교과서의 분량을 증면해주겠다고 제시했다. 당시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모두 978쪽으로 이 가운데 머리말 등을 제외하면 사회 680여쪽, 국사 260여쪽으로 구성돼 있었다. 문교부는 보고서에서 사회 부분 분량을 애초 쪽수인 978쪽에 가깝게 늘려주는 방안을 설명했다. 사회 교과서 쪽수를 늘려 교과서 가격을 맞춰주겠다는 얘기다. 보고서에는 각 검정교과서 저자들의 인세 추정액까지 나와 있다.

이 보고서에는 국정화 시행 일정 계획도 상세히 담겨 있다. 1973년 6월23일 언론 등을 통해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뒤 1974년 1월1일~2월25일 인쇄·배본까지 작업 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집필자 위촉(1973년 6월20일)에서 최종 편찬 심의회(12월1~5일)까지 실질적인 국정교과서 집필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