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추가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학교들의 개학일을 2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전국 학교들이 3주 동안이나 문을 닫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돌봄 공백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9일에서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등교·집합 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 등 재택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를 통한 가족·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늘고 있는 추세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
이번 조처로 학교 휴업일이 15일로 늘어나 방학 일수가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이 가라앉지 않아 개학이 한번 더 연기될 경우엔 법정 수업일수 감축 등 실질적인 학사일정 차질로 이어지게 된다. 교육부 쪽은 “(사태가 장기화되어) 23일 이후로 연기될 경우에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학일 추가 연기와 관련해 교육부는 “휴업 기간에도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가 이뤄지며, 디지털 교과서와 <교육방송>(EBS) 동영상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집에 머물며 개학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 공백이 더 늘어난 데 대해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의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앞서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는 돌봄 제공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늘리는 한편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은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의 개학연기 정책이 실효를 내려면 아이들이 학교 대신 학원에 밀집해 있는 것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들에 2주 동안 개강을 연기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 재택수업 실시를 권고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결정해 실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처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3월 한달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24~29일 사이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애초 예상했던 8234명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3818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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