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논의 급물살…민주당 “2학기분 경감”

정 총리, 적극대책 마련 주문

교육부 1951억 요구했지만
3차 추경 최종안에 포함 안돼
민주당 “금액 늘려 반영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불거진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6일 교육부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원래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코로나19 대학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생 190만명가량에게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하고, 각 대학도 이에 발맞춰 1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에 간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계속되자 우회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런 요구는 이미 국회로 넘어간 정부의 최종 추경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료는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논의가 진행되면 교육부에서 이를 근거로 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가운데 여당은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교육부가 제안했던 긴급재난지원금 1951억원보다 금액을 더욱 높여 3차 추경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 원안으로는 학생 1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2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필요할 것이라 보고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학기에 등록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주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하는 1조8천억원(추경예산 9097억원 포함)의 예산을 조성하면, 국공립대는 평균 84만원, 사립대는 평균 112만원, 전문대는 평균 83만원의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제는 2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다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올 수 있어, 이러한 ‘우회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당 관계자는 “대학생까지 지원하면 대학원생은 지원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2학기를 지원하면 그다음 학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건국대처럼 대학과 학생들이 협의를 통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바람직하게 여겨지지만, 대다수 대학은 이런 방식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상지대 교수)은 “어떤 형식으로든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 등을 해제해주면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특별 장학금’ 같은 형식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부 역시 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공립대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형 황금비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