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68%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하고 차액 반환해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1만여명 대상 설문조사
납부 등록금 반환 또는 2학기 등록금 감면 요구
등록금 반환의 적절한 비율로는 “59%” 꼽아

청년하다 등 10여개 단체 소속 대학생 및 청년들이 지난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불거진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사용한 실비를 공개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을 등록금 반환의 가장 적절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반환의 적절한 비율은 “59%”로 꼽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소속의 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상반기에 자신이 재학 중인 학과의 등록금 액수로 “300만~400만원”을 꼽은 응답자가 46.1%로 가장 많았고, “400만~500만원”을 꼽은 응답자가 28.6%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9.3%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했고, 현재 진행 중인 대학-교육부-국회의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논의 과정에 “대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88%에 달했다.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0.66%였다.

응답한 학생들은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형태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76.6%가 “1학기 납부 등록금에 대한 반환 금액 지급”이라고 밝혔다. “2학기 등록금 감면”(19.8%),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3.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와 대학은 “등록금 반환은 불가” 입장인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가장 큰 것이다. 학생들은 원격수업 질 저하(83.3%), 시설이용 불가능(79.2%) 등의 이유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며, 그 적절한 비율로 “59%”를 꼽았다.

등록금 반환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1순위로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 및 차액 반환”(6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3차 추경을 통한 학생 직접 지원”(33.1%)은 2순위로 가장 많이 꼽혔다. “등록금 반환 논의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담당 기관”으로는 “대학”(51.6%), “교육부”(29.1%), “국회”(19.3%) 등이 순서대로 꼽혔다. 여지껏 알려진 정부의 등록금 반환 관련 대책 가운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으로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 혹은 하반기 등록금 인하 대학에 재정 지원”(73.4%), “3차 추경을 통한 학생 직접 지원”(22%) 등이 꼽혔다.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및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 논의에서 학생들은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이 학생을 논의 주체로 받아들이고 함께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오는 1일 등록금 반환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