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관련 대학 지원 방안, 이달 말 발표”

혁신지원사업으로 국회 통과된 1천억원 예산 관련
교육부 “비대면 교육의 질 제고에만 써야”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재정 어려운 대학들 지원할듯
전북대, 국립대 최초로 등록금 10% 돌려주기로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등록금 관련 예산으로 3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증액된 1천억원과 관련해,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대학들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오전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명목으로 추경 예산 1천억원을 승인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사실상 정부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등록금은 정부가 아닌 대학의 일이며,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이 예산은 등록금 반환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인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쓰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대학혁신지원사업(760억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240억원)에서 새로운 유형(4유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수업,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4개 영역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을 곧바로 등록금 반환 등에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지원할 대학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국회의 의견대로 대학의 특별 장학금 지급 실적, 재정 여건, 고통분담을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 등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반환으로 볼 수 있는 조처를 한 대학들 가운데 적립금 규모가 크지 않은 등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대학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국 대학생이 190만여명이니, 1인당 5만여원 규모다. 등록금 반환의 적정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도 크다. 학생들은 “최소 3분의 1”을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0%를 제시한 바 있다. 지원을 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전북대는 19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전체 재학생들에게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건국대, 한성대에 이은 세번째 ‘등록금 반환’ 사례이며, 국립대 가운데에선 최초다. 1인당 평균 납부금 196만원의 10%인 19만6천원을 상한액으로 설정해, 1학기 등록금을 내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8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겐 직접 지급하고, 2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에겐 복학할 때 지급한다. 전북대는 “국회 추경 통과와 관계없이 한 달 전부터 총학생회와 논의해왔던 사안이며, 학교는 특별 장학금이란 입장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선 ‘등록금 환불’로 이해할 수는 있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