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국 10개 시도에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서울·부산 등 올해 2학기부터 실시
충남·전남 이미 시행하는 3곳 포함하면
13개 시도서 전학년 무상교육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0개 시도가 올해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해, 정부 계획보다 조기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13곳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등 전국 10곳 시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 전남, 제주 등 3곳 지역은 이미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올해 2학기 고1을 포함해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지역은 모두 13곳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은, 의무단계인 초등학교·중학교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애초 지난해 2학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고2~3, 내년 고1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의 예산을 부담한다.

그러나 올해 1학기 코로나19에 따라 쓰이지 않는 교육 예산은 늘어난 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자, 여러 교육청들이 내년 1학기 예정이었던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올해 2학기로 앞당겼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등 9곳이 고1 무상교육의 조기 시행을 결정했고, 인천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한다.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않는 곳은 경기, 전북, 대구, 경북 등 4곳인데,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은 지난 1학기에 고1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환불·면제 조처를 한 바 있다. 다만 2학기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한다. 전북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부금이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고1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청들은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