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등교 확대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뒤…수도권 중학생 우선 고려”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올해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과 함께 매일 등교하는 가운데, 등교 확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등교일수가 가장 적은 수도권 지역 중학생의 등교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2일 개학 이후 학교의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분석 결과”라면서도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300명대인 상황에서 학교만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4월11일까지 연장됐고, 5단계에서 4단계로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대한 판단도 미뤄져 다음달 11일 이후에나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향후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와 연계해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등교수업을 늘리면서 수도권 중학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초등학교·고등학교와 달리 학교 밀집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일 등교’ 대상 학년이 없는 중학교의 등교율은 62.3%(24일 오후 4시 기준)로 초등학교 76.4%, 고등학교 72.3%보다 낮다. 특히 비수도권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면 되지만 수도권의 경우 3분의 1이 원칙(최대 3분의 2까지 운영)이라 등교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추경을 통한 간접적인 예산 지원보다 대면수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보다) 대학생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수업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대학 방역을 강화해 대면수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러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이날부터 새달 16일까지 4년제 대학 2곳, 전문대학 5곳 등 7곳의 기숙사 공용공간 문 손잡이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검사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분석해 후속 조처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특수교육 교사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새달 8일부터 보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이들에게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유급)를 부여하고, 접종 다음날 면역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병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