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면 등교 코앞인데…교육부, ‘주먹구구’ 배치에 방역인력 구멍 ‘숭숭’

전국 시도 17곳 중 9곳, 학교 방역인력 목표치 미달
주먹구구 수요조사 탓에 지역별 배치율 ‘널뛰기’
전남 67.9%·부산 68.5%인데 인천은 134.7%
2학기 전면등교 앞뒀지만, 1학기 중 방역도 ‘구멍’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방역 봉사대원이 교실과 복도를 소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교육부가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2학기부터 전면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9곳이 교육부가 1학기 초 목표치로 내세운 학교 방역인력보다 적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밀학급 지원 등을 위해 2200여명의 기간제 교원을 임용했지만, 이 가운데 과밀학급 분반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9곳이 교육부가 목표치로 내세웠던 지역별 학교 방역인력에 못 미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도별 배치율은 전남(67.9%)이 가장 낮았고, 부산(68.5%), 충남(71.9%), 경북(73.3%), 경기(83.9%), 서울(84.4%), 경남(87.1%), 대구(97.0%), 광주(9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8곳은 100% 이상 충원했는데, 특히 인천(134.7%)과 대전(124.7%), 울산(121.8%) 등은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인력을 배치했다. 이 때문에 전체 방역인력은 4만8666명으로 교육부 목표 인원인 5만4038명의 90.1%를 나타냈다.

이런 격차가 발생한 건 교육부가 예산을 배분하기 전 수요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목표치에 못 미치는 인력을 배치한 교육청에선 학교별 수요조사를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학교별 수요조사를 해서 예상인원을 교육부에 제출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방역인력 인건비를 교육부 기준(시간당 1만원) 대신에 생활임금 수준(시간당 1만1010원)으로 높게 책정하면서 인력 배치율이 낮아지기도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로 맞는 학기임에도 여전히 방역인력 수요조사와 실수요가 맞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일선 학교는 방역인력 활용에 아무래도 수동적인 처지라서, 관련 예산도 부족하나마 주는 만큼만 쓰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18일 ‘새 학년 학교 운영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1학기 중 방역인력 5만4천명을 ‘목표치’로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목표치 달성에 큰 편차가 생기자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서 추정한 인원을 합산해 목표치를 잡고, 그에 맞춰 예산을 배분했을 뿐”이라며, 목표치의 중요성에 대해 한 발을 뺐다.

‘과밀학급 지원’ 위해 뽑은 기간제 교원도 10%만 분반에 투입

방역인력 배치만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 과밀학급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기간제 교원 2239명을 새로 임용했다. 하지만 이은주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작 17개 시·교육청에서 과밀학급 분반을 위해 투입한 교원은 10.2%인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충북·경남 등 7곳은 과밀학급 분반을 위해 투입한 교원이 한 명도 없었다. 초등학교 교사 김아무개씨는 “유휴교실이 없다 보니 결국 1교실 2교사 시스템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했는데, 오히려 공간상으로는 더 과밀화하는 느낌”이라며 “개학하기 1∼2주 전에 갑자기 (교육부) 공문이 내려온 것이라서 (기간제 교원들이)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탄력적 희망급식도 학교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1349곳 가운데 1학기에 탄력적 희망급식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는 233곳(17.3%)이며, 당시 시행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학교도 401곳(29.7%)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학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급식실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망급식 신청 학생들을 별도의 급식조로 편성해야 하고 이들을 위한 방역인력도 추가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밥 먹으러 오는 학생이 어디 들렀다 오는지 알 수 없어 되레 방역에 취약해질 수도 있다”며 “실제로는 운영하기 힘든 제도”라고 말했다.

김지은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