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 감찰, 한쪽 주장으로 판단하지 않아”…조남관에 반박

1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 원장 입장에선 그런 주장 할 수도”
윤석열 ‘한명숙 구하기’ 비판에는
“과거에 머물러 계시면 어떡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합동 감찰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전임 대검찰청 지휘부 반발에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증언연습’을 시키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원장은 전날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감찰 과정에서 주임 검사를 교체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한 적 없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의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제 입장은 다르지만 조 연수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감찰의 업무 독립성’이라고 한다”며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동 감찰 대상이 된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동 감찰 결과를 두고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 채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