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에 대한 ‘악플’도 명예훼손? 누리꾼 반발

김완섭씨가 7일 에 올린 글. 그는 이 글에서 누리꾼을 고소하는 이유를 밝혔으며, 이외에 일제시대 찬양 및 독도 일본 땅 주장을 함께 실었다.

누리꾼, “독도는 일본땅” 주장에 대한 ‘애국적 댓글’ 고소되자 “시끌”

“지난해 3월 시마네현의 독도조례 제정과 일본 극우인사의 망언으로 국민의 감정이 격양된 시점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던 김완섭씨 관련 기사에 애국적 감정의 댓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김씨로부터 소송의 협박과 일방적 합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아이디 mixh0369)

지난해 3월 “독도를 일본에 돌려줘라”고 주장했던 김완섭씨가 자신과 관련한 기사에 악플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법정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6일 네이버 뉴스의 <친일파 김완섭 “독도 일본에 돌려줘라”> 제하의 기사에 달린 7000여개의 댓글 가운데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으로 보이는 글을 올린 일부 누리꾼들에게 법정대리인 명의로 내용증명 형식의 메일을 보낸 상태다. 댓글 대부분은 김씨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이다.

그는 당시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 정부는 오랫 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역사를 날조해 착한 일본인들을 마치 강도였던 것처럼 매도하고 우리 민족의 황금기였던 일제시대를 마치 지옥이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방침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 3일 네이버 블로그 ‘가장 거대한 아스피린’에 한 누리꾼이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글을 올리자 다른 누리꾼이 자신도 고소당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에 이 블로그 운영자인 ‘블루문’이 4일 지디넷코리아와 미디어다음 블로그에 이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확산됐다.

김씨, “인터넷 상의 악의적 댓글로 피해”

김완섭씨는 7일 비난이 확산되자 <미디어다음>에 ‘안녕하세요. 김완섭입니다(아이디 펜사콜라)’ 제하의 글을 올려 “김완섭을 치면, 기생충, 죽여라, 미친놈… 등의 글이 난무하고 있어 사회적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차제에 한번 인터넷의 불법적인 글을 사법제도의 힘을 빌어 청소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씨의 대리인 이호연씨도 누리꾼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독도 문제나 한일 관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는 것”이라며 “그러한 의견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면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모욕·인신공격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누리꾼 “김씨야말로 국가 모독죄, 반민족행위자”

김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정대응 소식에 누리꾼들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친일파’가 ‘애국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니 적반하장”이라며 “오히려 김씨를 국가 모독죄 또는 반민족행위자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수천개의 댓글을 올려 “차라리 나도 고소하라”고 주장했다.

‘곰팅이’는 “저런 사람 영구 추방하자”고 제안했고, ‘ⓒⓙⓨ™’는 “고소해라 고소해! 정말 어이 없다”고 혀를 찼다. ‘identif’도 “김완섭과 이호연이 친일파, 매국노인 건 사실이다. 무고죄로 맞고소 하라”고 주문했고, 홍영표도 “이번에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오히려 반역죄로 김씨를 고소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일부러라도 악플을 달아 전 국민이 고소 한번 당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씨, “독도는 일본땅.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없었고, 태평성대”

누리꾼들의 분노는 7일 이후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김씨가 이날 <미디어다음>에 올린 글에서조차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없었으며, 소수의 사람들만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청산리대첩이나 봉오동 전투 등도 조작해낸 허구로 침소봉대됐다”며 “일제시대는 우리 민족의 다시 없는 태평성대요, 온 민족이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시대”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땅 맞다”며 “이승만이가 멀쩡한 일본해상에 이승만라인 그어 놓고 일본 어부들 3천명을 납치하고 독도 점령했는데 이는 한일협정에서 돈 많이 뜯어내기 위해 강도질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는 ‘바람꽃’의 제안으로 ‘김완섭 대한민국 모독죄로 처벌하라’ 청원게시판이 만들어져 3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김씨, 일본의 식민통치 미화로 소송당하기도

김씨가 친일 미화 발언으로 화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김완섭 창녀론>(2003년), <친일파를 위한 변명>(2002년) 등을 펴내 일제시대를 미화하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해 비난을 받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책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며 이완용은 조선인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2001년 7월 모 인터넷 사이트에 “미친 불여우 민비(명성황후)가 자주 독립의 순교자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이런 나쁜 X을 없애버린 일본의 처사는 고마운 일”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명성황후 후손인 여흥민씨 종친회에 의해 고소됐다. 그러나 이 책은 2001년 일본에서 출간돼 40여만부 이상 팔렸다.

김씨는 2003년 일본의 극우성향 주간지에서 마련한 당시 이시하라 도쿄도 도지사와의 대담에서도 “조선총독부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발전도 없었다”, “일본 통치시대에 착취라는 것은 없었고, 근대화의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4년 국내 방송국 등과의 인터뷰에서는 “(김구 선생이) 젊었을 때 일본사람 죽인 사건을 보면,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은 아니고 살인마나 살인귀라고 보는 게 가깝다”,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하는 패거리에 묶여 가지고 계속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젊은 애들 선동해 가지고 '가서 누구 누구 죽여라'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됐다”고 발언해 서울고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유관순 열사 및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으며, 민영환의 후손들이 제기한 1억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에 있다. 지난해 9월엔 대한제국 황제의 후손인 이석씨 등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 저술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해 9600만원을 위자료로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누리꾼 분노 왜?

임수경씨의 악플러 고소사건에 잠잠했던 누리꾼이 김씨의 고소사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 이번 사태를 알렸던 네이버 블로그 ‘가장 거대한 아스피린’의 운영자(블루문)는 “임수경씨 사건 당시엔 숨을 죽였던 네티즌들이 이번 고소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많은 네티즌들이 김씨를 ‘친일파’라고 생각해 그를 욕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나름의 분석을 내놓았다. 아래는 2005년 김완섭씨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 글의 전문이다.

한국인 여러분!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답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는 다케시마를 일본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 불법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역사를 날조해 착한 일본인들을 마치 강도였던 것처럼 매도하고 우리 민족의 황금기였던 일제시대를 마치 지옥이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역사에 관한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뇌당해 있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속아 살아온 것이 너무도 분해서 며칠동안 잠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이 같은 한국의 역사날조와 반일세뇌교육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진실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2002년에 처음 나왔지만, 한국 정부기관의 탄압으로 인해 서점에서는 판매되지 못하게 되었고, 저자는 반일단체들의 잇따른 고소고발과 경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테러 등으로 인해 수배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서점들이 모두 판매금지시키고 매장에서 철수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만이 거의 유일한 판매방법입니다. 이 책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1. 아래 계좌로 책값을 입금한 다음 2. e-mail 주소로 책을 받아볼 주소와 입금자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책값은 1권당 2만원입니다. 발송료는 무료입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