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후보선출’ 직전 조사받겠다는 손준성…공수처는 곧바로 영장청구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전 검찰총장 핵심 참모이자 현직 검사를 출범 뒤 첫 구속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공수처는 25일 손 검사 구속수사를 위한 영장을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 관계인들에게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및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려 했지만 당사자 비협조로 수사에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이 안됐다’ 등의 이유로 조사를 미루던 손 검사와 어렵게 출석 일정을 잡은 뒤 또다시 미룰 것에 대비해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출석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손 검사는 출석하기로 한 전날 갑자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11월5일) 직전인 11월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왔다고 한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핵심 피의자들이 후보 선출 시점까지 조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다.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방해, 개인정보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손 검사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같은 혐의로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