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은 거리에서 손 흔들어 택시 잡고 싶다

‘모두를 위한 택시’ 토론회
장애인콜택시 지자체마다 이용규정 달라
국민 30% 교통약자 포괄하는 택시 도입 필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영국 택시 블랙캡. 런던 교통국 누리집 갈무리

“장애인단체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휠체어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면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 그거 타’라고 욕을 먹곤 한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는 숫자가 적고, 여러 제약이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권리가 아닌 시혜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탈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협동조합 무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용빈·장경태·진성준·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처럼 휠체어도, 유아차도 실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택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뿐 아니라 유아차를 탄 영유아와 동반자,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으로 목발을 짚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 등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은 부족하다. 지하철은 대도시에만 있고,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하나의 동선으로 이동하기 어렵다.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고속버스도 보급률이 낮다. 일반 택시는 트렁크에 엘피지(LPG)가스통이 실려 있어 휠체어를 싣기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즉시 이용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이용 신청 이후 2주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다. 지역별로 운행시간과 요금도 다르며, 지역 간 이동도 일부 제한된다. 음주 후 탑승하는 것도 금지되며, 동반자와의 탑승이 필수다. 이용하려면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과 주민등록증, 직업과 소득, 가족 형태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휠체어를 타는 외국인 지인이 있다. 한국 배우를 좋아해 7번이나 한국에 왔지만 왜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택시를 길에서 잡을 수 없냐고 의문을 표하더라”고 말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의 댓글 창에도 “ 나이 드신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기 너무 어렵다 .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이 있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장애인 콜택시. <한겨레> 자료사진

토론회 참석자들은 ‘장애인도 거리에서 손만 흔들면 편하게 잡을 수 있는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택시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는 교통약자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수단에 ‘택시’를 신설하고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택시를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택시와 관련된 사업에는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이사장은 미국 뉴욕의 경우 플랫폼택시 사업자에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운송수단을 갖추고, 해당 수단이 뉴욕 내 어디서든 15∼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비중을 80∼90%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정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이동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모빌리티 산업을 어떻게 결합할까 국토교통부에서 지속해서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협동조합 무의 제공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