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수사, 윤석열 확정에 ‘야당 탄압 프레임’ 빠지나

국민의힘은 5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졌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이날 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를 향한 국민의힘의 ‘야당 탄압’ 목소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이런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지난 두 달 가량 수사를 이어온 만큼 내용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이를 특정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압수수색 사실과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2일과 3일 이 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고발장 전달-실행 과정에 있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ㄱ씨도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판박이 고발장 초안을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 의원에게 보고한 뒤, 배아무개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최근에는 손준성 검사와 지난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일한 검사 2명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로서는 관련자들 수사를 이어가며 실체 파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공수처 수사가 ‘대선을 앞둔 야당탄압’이라는 국민의힘 프레임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로 윤 후보에 대한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돼 소환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수처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국민의힘과 야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 3일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라며 “부당한 선거 개입 수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반면,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소환조사 등을 하지 못한다면 ‘부실수사’란 비판과 함께 여권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올해 안에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해는 넘기지 말라는 견해가 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