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19일 오전 9시50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소속 공무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ㄱ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대선 공약에 쓰일 자료를 요구받은 뒤, 여가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ㄱ씨는 이 자료를 종합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취합한 정책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