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협박하면 바로 유치장 구금된다

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 발표
위기 단계에선 가해자 바로 ‘입건’…최장 한달 구금
신변보호자 현재 위치뿐 아니라 직장 등에도 출동

접근금지 경고를 어기거나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스토킹 가해자는 최장 한달간 유치장에 구금된다. 내년부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도 도입된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격리와 교정’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살해당한 뒤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개선 티에프(TF)팀을 운영해왔다.

경찰은 이번 대책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사건 초기부터 현장관리자(경찰서장, 담당 과장·팀장)가 위험정도를 파악해 등급을 정하고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모든 스토킹 사건은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위험도를 판단해 대응하게 된다. 단발성으로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가해자에 대해 서면경고 및 접근금지 조처를 하게 된다. 위기단계란 스토킹 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경력이 2회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심각단계는 추가로 정신병력 또는 약물중독, 기존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위반 등이 있는 경우다. 경찰은 “위기단계로 판단되면 현행범 체포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등 피의자 신병확보에 적극 나서게 되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이 지체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잠정조치 4호가 이뤄질 경우 피의자는 최장 한달간 유치장에 구금된다.

신고 및 출동단계에서 미비했던 점도 개선된다. 112 신고단계에서도 서울청 상황실에선 ‘민감사건전담반’을 별도 편성해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과 신변보호 대상사건을 접수 때부터 신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 적시에 활용하기로 했다. 신변보호 대상자의 스마트워치 신고 위칫값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주소지·직장 등에도 동시 출동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경찰은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위기·심각단계에 해당하는 가해자가 동의할 경우 전문상담심리사가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며, 경찰은 예산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길은 가해자의 행동 교정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담프로그램이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신변보호 대상자’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현관 시시티브이(CCTV), 스마트도어락 등 ‘안심홈세트’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