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김만배 쪽 “대장동, 이재명 방침” 이 후보 쪽 “성남시 방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며,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쪽은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10일 열린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김씨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씨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도 이날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유일하게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 등 이들 5명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7개 ‘독소조항’을 설계해 그만큼 성남시 쪽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공보단은 이어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김씨 쪽 주장을 두고서도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녹음파일을 파일을 수사팀에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부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은 검찰이 복사방지 등 조처를 한 뒤, 피고인들이 등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17일로 계획된 다음 재판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 2팀장으로 일한 한아무개씨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는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녹취록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