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둘러싼 수사 어떻게 될까? 역대 대선 후보 사례 보니…

최악의 수사는 2007년 이명박 후보자 수사

이재명, 윤석열. 그래픽 박민지.

대선까지 30여일 남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칼날은 여전히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을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대선 전까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역대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를 둘러싼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고,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도 했다.

현재 대선 후보를 둘러싼 수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재명 성남시’의 배임 의혹과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중수부’의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봐주기 의혹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 1월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만큼, 성남시 쪽 ‘윗선’ 배임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의혹 관련 수사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하고 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다만 공수처는 당시 대검찰청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역대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를 둘러싸고 검찰 수사가 펼쳐진 사례는 많다. 다만 이번 대선의 경우, 후보자 한 명이 아니라 여·야 유력 후보 두 명이 모두 수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대 대선 후보자 수사 가운데 최악의 수사로 평가받는 것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뤄진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수사다. 당시 이 후보자는 비비케이(BBK) 주가조작과 도곡동 땅 의혹, 다스 및 비비케이 실소유주 의혹 등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하자, 대선을 2주 앞두고 그와 관련한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찰의 재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 만의 일이다.

2002년 16대 대선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을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이 났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여당인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야당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지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대선 전 수사 종결이 불가능하다”며 ‘수사 유보’를 발표한 바 있다.

2012년에는 대선 직전에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일었다. 이 때도 검찰은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뤘고,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5년간 ‘1심→2심→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 뒤 2심→대법원’ 등 다섯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