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안철수, 비정규직 정책 질의 답변 거부”

“비정규직 고통 외면…노동 없는 대선”
심상정·김재연·이백윤·오준호 “비정규직 문제 개선” 답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대선후보 비정규직 정책 답변 분석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정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는 동안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이 최 부지회장의 손팻말을 잡아주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을 질의했지만 답변조차 없다며 “노동 없는 대선”이라고 비판했다.

17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 7명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투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유력 주자들의 미응답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대한 무시이자 거부”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유력 대선후보들이 비정규직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정당정치가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자 심각한 반노동 정치의 일면”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투쟁은 “비정규직 정책을 외면하고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정책으로는 차별이 심화될 뿐”이라며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대선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생존의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대해 “ 그동안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정책은 없이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 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무관한 정치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 비정규직 정책을 조금이나마 발표한 이 후보가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보낸 질의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은 공약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공동투쟁은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특수고용·플랫폼·이주노동자 노동 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관련 피해노동자 생계보장 등 모두 10개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김재연 진보당, 이백윤 노동당,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공동투쟁은 밝혔다. 심상정, 김재연, 이백윤 후보는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에 찬성했고, 오준호 후보는 비정규직 축소·폐지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공동투쟁은 “4명의 후보 모두 비정규직 차별을 주요 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