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당선에 ‘권한 강화’ 기대·‘인사 태풍’ 우려

“측근 중용 인사 되풀이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승리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은 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예고된 인사 태풍에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14일 검찰권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검찰이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윤 당선자가 숙원 사업을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여권에서 검찰개혁의 하나로 한 때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지난해 3월 전격 사퇴했다는 점에서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면 검찰 조직의 존립을 걱정해야 했던 상황이라, 대체로 윤 후보의 당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국회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 새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조직을 잘 아는 윤 당선자가 검찰의 입장을 고려할 테니 검찰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 인사를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당선자가 특수부 중심의 측근들을 주요 보직 전면에 앉히는 ‘제 식구 챙기기’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요직 곳곳에 배치해 유례없는 ‘특수부 전성시대’를 열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또 다른 간부는 “검찰총장 당시 특수부 인사 전면 배치로 검찰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측근을 위한 인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윤 당선자가 총장 시절 측근을 중용했다는 지적을 새겨듣고 균형감 있는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