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민정수석실 폐지”…우병우 반면교사? 검찰총장 출신 자신감?

불법논란 ‘민정’ 사정·정보 기능 폐지 긍정적 시각도
청내 검찰인사 검증기능 명확히 해야…자칫 ‘비선’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맡아 온 검찰 인사 업무 등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어느 정권에서든 불법 시비가 일었던 민정수석실 사정·정보 기능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청와대와 법무·검찰 사이 완충지대 구실을 했던 조직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도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검사 시절 주요 보직을 거치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찰 인사 및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봐왔고,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시절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기도 했다. 윤 당선자로서는 민정수석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사이 가교 역할을 해 온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것은 직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윤 당선자와 그의 측근들이 민정수석실 도움 없이도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기용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검찰 출신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전직 검찰총장이다보니 굳이 민정수석실을 통하지 않더라도 검찰 내부 사정을 훤히 잘 알 것이다. 다만 앞으로 대통령의 생각이 곧바로 검찰 인사에 반영되는 식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 후폭풍 등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경우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첫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룬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비서관이 검찰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한 것처럼 청와대 다른 조직이 기존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역 한 검찰 간부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한 사정 기능은 없애고, 나머지 행정 업무는 다른 조직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 검증 절차는 꼭 필요한 행정 업무다. 정무수석이든 아니면 새로운 직책을 맡은 누군가가 검찰 인사 검증 및 청와대-법무부 소통 업무를 맡아 대통령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과거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 핵심 수사부서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챙겼다. 일반 공무원 인사와 성격이 다른 검찰 인사 특성상 청와대 인사업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비선 인사 논란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윤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관 5∼6명도 함께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당선자의 검찰 시절 측근인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와 최재훈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파견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당사자들은 <한겨레>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mail]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