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공익 제보였다”…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위해 제보…선처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아무개씨(왼쪽)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 내사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제보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아무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씨는 2013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자료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받아 2019년 10∼12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김건희씨에 대한 언급과 함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과 일일거래내역, 거래량과 거래대금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이날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씨 쪽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익제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황아무개 경위에게 해당 보고서를 받았다”며 “받은 자료로 공부하던 중 ‘김건희’라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됐고 기사를 검색해 당시 윤 총장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윤 총장이) 주가조작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데다 관련 사건 내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씨 변호인은 내사자료가 2020년 2월 <뉴스타파>에 보도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 2명이 구속기소된 점을 들어 “(송씨는) 묻힐 뻔한 사건을 제보해 결국 주가를 조작한 주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공익신고자가 아니었나 평가한다”고도 했다.

송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되며 직위해제 됐다. 송씨 변호인은 “사건 이후 이어진 인사 조처와 직위해제, 앞으로 있을 중징계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는 최후 변론에서 “경찰관으로서 불의를 보면 눈 감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 배웠다. 가치관에 대한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국가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해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