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인수위 업무보고 준비나선 법무부…‘힘겨루기’ 이어질까

박범계 “보고 내용 변경 없다”면서도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게 표현 고쳐”

법무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로부터 한 차례 업무보고를 거부당한 법무부가 29일 다시 업무보고에 나선다.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공약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가 수정하지 않은 만큼, 업무보고 현장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을 두고 “변경 사항이 없다”고 했지만, 표현을 다소 순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후2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박 장관이 윤 당선자 공약에 반대의견을 낸다는 이유를 들어, 당일 아침 돌연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인수위와 법무부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자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 수사 확대 공약에는 반대했고, △검찰에 독자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은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존 보고 내용에서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수사지휘권 폐지 등과 관련해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진 않았다. (인수위가) 들을 만하게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와 ‘강대강’ 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찰 간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보고 거부 때부터 인수위와 법무부의 불편한 동거는 이미 시작됐다. 박 장관 발언의 수위가 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핵심은 공약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양쪽의 기싸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고에 참석하는 간부들은 어쨌든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인수위 쪽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장관이 이전과 달리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이 다시 확정된 데는 이런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거부한 다음 날인 지난 25일 “저는 이제 갈 사람이다. 인수위 보고자료에 검찰국 업무인 수사지휘나 수사권조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업무보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우선 내용을 들어보고 의견을 달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인수위 입장에서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계속 거부할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풀이도 나온다. 수사지휘권 폐지 등 강대강 대치를 보이는 검찰국 업무 외에도 출입국이나 교정국, 범죄예방정책국(범정), 법무실 등 크게 대척점을 띄지 않는 분야의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