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반발하고 나선 대검… 오늘 고검장 회의서 대응 논의

법사위에 ‘양향자 사보임’ 놓고 검찰·국힘 비판 거세
“다수당, 마음 먹으면 한 달 내 통과” 등 반발 목소리

대검찰청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검찰청이 8일 오후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거센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이 참석한다. 상황에 따라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대검 업무보고가 끝나, 이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계획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검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 등이 이날 회의의 주된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고, 법사위 소속이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내는 사·보임을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권교체 직전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필요한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인적 구성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꾸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하게 하고 있다. 양 의원 보임 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동수로 꾸려야 했으나, 무소속인 양 의원이 보임하면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꾸려지게 된다. 사실상 민주당은 양 의원까지 네 자리를 차지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과,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