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공식입장 낸 대검, “극심한 혼란·국민 불편” 댔지만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70여년 동안 시행해온 형사사법 절차를 바꾸면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고, 지난해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대검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3개월이라는 장기간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검은 또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오수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민주당 움직임에 반대하는 글과 함께 검찰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글도 올라왔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에 앞서 전격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대한 내부 불만이 노골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고검장 회의 이후 뒤늦게 반대 입장을 내면 검찰의 단체 행동 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김 총장이 선제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아 기자 [e-mail]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