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콕 찍은 민주노총 집회…‘윤석열 정부’ 경찰 대응 맛보기되나

13일 인수위 근처 등서 집회…차벽 등 설치 예정

지난해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봉쇄되자 서대문 사거리에 기습적으로 집결해 집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경찰이 오는 13일 서울 일대에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를 차벽 등을 설치해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민주노총 집회만을 콕 집어 엄정 대응을 주문 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여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이전보다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299명으로 제한되는 만큼 이를 적용해 집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가맹·산하 노조별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근처를 포함해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 모두 60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참가하는 집회만 허용되는데,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1만명 이상 모인다고 밝힌만큼 사실상 ‘쪼개기 집회’ 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12일 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집회 대응 기조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차벽 설치와 경력 배치로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도 서울시에서 금지 결정을 하면 집회에 인원이 모이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방역 차원에서 장비와 경력을 배치해 집결을 차단할 것이다”고 전했다. 집회 현장 차벽 설치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왔던 조처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물대포 등을 동원해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했던 경찰 기조에 비춰볼 때 13일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가 앞으로 5년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인수위는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며 엄정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근처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 대응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대응 기조가 특별히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집회가 금지된 만큼 인수위 주변도 장비와 경력 배치로 집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11일 인수위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앞두고 프로야구와 축구 경기가 2년여 만에 관중 제한 없이 열리는데 유독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회 금지를 취소하고 보장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13일 여의도에 열릴 예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대회’ 집회는 금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선별적 불허, 정치 방역”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농어민대회는 299명 이하로 집회 신고돼 금지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 부위원장)는 “인수위가 경찰청에 엄정한 집회·시위 대응을 주문했던 만큼 이번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향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집회·시위 관리 기조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제한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새 정부 대응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특정 집회·시위만 금지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e-mail]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