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경찰 게시판 “일 늘어”-“76년 묵은 노예근성” 팽팽

지휘부는 민주당 의총 결과 예의주시
내부 게시판은 찬반 팽팽
“권력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인력난은 어떻게…준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현장 경찰들이 내부망에서 찬반 논쟁으로 뜨겁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찬성 의견 못지않게 지난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뒤 가중된 경찰 수사업무에 따른 부담을 겪으면서 현장 수사관들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박 등으로 팽팽하다.

12일 오후 2시부터 민주당이 진행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당론을 결정할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들은 최근 민주당이 강경하게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총 결과를 우선 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최근 경찰 내부망 ‘폴넷’ 현장활력소 게시판에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현장 경찰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청 소속 한 경찰관은 ‘검찰공화국 태풍 속 경찰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수사 기소가 분리되지 않으면 (검찰의) 권력남용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상호 견제 작용을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 9일엔 경남청 소속 한 경찰관도 ‘검수완박’이라는 제목으로 “검수완박은 검찰의 권한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해당 경찰관은 “수사 업무량이 늘어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을 때가 좋았다는건 76년 동안 몸 안에 노폐물처럼 쌓여있는 노예근성일 뿐”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이들 글에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수사 기소 분리는 당연하다”, “일부 검사로부터 지휘받는게 편하다는 사람은 노예근성”이라며 법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댓글도 여럿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수사 업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반박하는 의견도 많았다. “지금도 아비규환인데 검수완박하면 볼만하겠다. 실무자와 지휘자들간의 인식 격차가 수사권 하나로 드러나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수사관들이 훨씬 많을 것”, “검찰 기소, 경찰 수사 좋다. 100% 된다면 사건 수사는 누가 다 할 건가. 인력을 최소 5배 증원하는 법안이라도 통과시켜놓고 논해야 한다”는 등 인력난에 대한 대책 없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비판했다.

경찰 내부의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준비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수사권 독립은 반대다. 지금 수사부서는 독립이 아니다. 온전히 검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준비돼있어야 한다”, “전국 경찰서 수사과 현실은 부서를 나가면 영전이란 말이 나온지 한참이다. 진정한 검수완박이 되려면 최소 10년 전부터 경찰학교에 수사전담과를 만들어 수사경찰을 양성해야 했다”는 등 경찰 내부의 준비가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은 수사권 조정 이전과 달리, 1년간 현장의 고충이 쌓이면서 경찰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되면서 사건은 경찰에 집중됐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과거 검찰이 직접수사하던 부분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의 실제 업무량은 대체로 늘었다는 게 현장의 주된 평가다. 현장의 토로에 경찰은 올해 수사경찰만 전체 증원 규모의 42.9%인 430명을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