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반박 “6대 범죄, 검찰보다 많이 수사…걱정 안 해도 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간담회
수사-기소권분리 법안 “국회 논의 지켜보겠다”
전문가들 “수사 역량도 중요하지만 통제 장치 마련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이 “6대범죄는 경찰이 검찰보다 월등히 많이 수사한다. 수사 능력 제고해왔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길 꺼려온 경찰이 “수사 증발”, “수사역량 없다”는 등의 검찰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6대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해왔고, 6대범죄 수사 건수만 봐도 경찰이 검찰보다 월등히 많다. 오랜 기간 전문가 채용, 교육 등 수사체제 갖추려 노력해왔고 수사 능력을 제고해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해 수사한 6대범죄 사건(경찰로 고소·고발된 사건과 검찰이 배당한 사건)은 검찰에 견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국수본부장의 발언은 최근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논의에서 경찰이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대로 수사할 역량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청법에서 6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보다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을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검찰보다 수사 역량 뛰어난 경찰도 많다. 문제는 시스템상 직접수사가 폐지돼 경찰 수사를 보완할 여지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손병호 변호사(법무법인 현)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역량이 정말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면서도 “경찰 수사를 통제·견제하기 위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등에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경찰에 시정 요구하고 관철시킬지 등 법안에 고민할 지점이 많다”고 짚었다.

경찰은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자체에 대해선 ‘신중론’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남 본부장도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다는 게 기본 입장이나, 법안과 상관없이 국민 안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