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문 대통령, 70분 할애해 검찰 의견 경청…큰 의미”

김 총장 출근길 어제 대통령 면담 관련 언급
“법안심사 때 검찰 대표해 국회에 의견 제출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 추진과 관련해 면담한 뒤 정리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반발에 사표를 제출한 뒤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어제 70분을 할애해 검찰 의견을 경청해준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법안심사가 시작되면 국회에 출석해 의견 낼 기회를 달라고 국회 법사위원장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검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 법안을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보다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문제 되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 출석시켜 국회 정보위처럼 비공개 전제로 현안 질의를 하시고 저희 답도 듣고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19년 검찰개혁 때 핵심 쟁점은 수사지휘와 수사권 어떻게 균형 있게 마련하는지 여부였는데, 그때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수사권을 남겼다”며 “이제 다시 논의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면 수사지휘권은 부활시키고 수사권 없애는 걸 논의할 수 있다. 2019년 논의한 게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 위원회를 둬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전관예우와 관련한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검찰이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두고,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게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의견을 드리는 것”이라며 “전관예우 방지를 제한하는 의견도 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전국평검사회의를 두고 김 총장은 “평검사회의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 모여 의견을 내는 것이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위치는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 토의, 논의해서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