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불평등·양극화 해법의 실마리 ‘재벌 개혁’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인수위에 재벌 개혁 촉구

노동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재벌 규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불평등·양극화를 해결할 재벌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5개 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재벌 규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꿔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하나, 윤 당선자의 정책 기조는 친재벌·재벌의존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재벌 의존도를 높이고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은 재벌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재벌 개혁을 위해 △계열사 출자 제한 △금산분리 구조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총수 일가의 지배력 투사를 보장해주는 지주회사 체계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 감독 체계 구축 △재벌기업의 사내 유보금 증가 억제 및 부당 이익 환수 등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재벌 규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노동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재벌 규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노동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재벌 규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노동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재벌 규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