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에 김오수 총장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법사위 의결을 위해 20일 ‘위장 탈당’한 것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건조정위원회 부분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할까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보임 조처를 통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 안건조정위 구성을 유리하게 하려 했지만, 양 의원은 법안 강행에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상임위에서 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꾸려 법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애초 민주당은 양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안건조정위 구성을 유리하게 가져가지 위해 민 의원 탈당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 기소가 되풀이되는 게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하면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시키고 아무 대책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 검찰을 대표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20일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김 총장은 “아침에 (조 고검장과) 통화해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헌법기관인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결정, 신중한 판단을 해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미리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국회 일정을 묻는 말에는 “국회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행보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7시 수도권 검찰청 수사관들이 모여 법안 대응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김 총장은 “수사관들은 수사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보호 등을 위해 존재한다. 다른 수사기관도 잘하고 있지만 검찰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지 않나. 수사관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은 고려 없이 법조문을 바로 없애는 방식으로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열린 전국부장검사회의를 놓고서는 “무게를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고, 19일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에서 의견이 나온 평검사회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개혁 방안과 대안, 국회에 하고 싶은 제안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