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까지 나서 “검찰 수사권 폐지, 70년 축적 수사역량 사장”

서울고검 관내 수사관들이 21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창 강당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검찰 제공

검찰 수사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며 “70년간 축적해온 수사역량이 사장돼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부터 전국 고검장, 지검장, 부장검사, 평검사에 이어 수사관들까지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서울고검 관내 검찰수사관 280명은 21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약 5시간40분가량 회의를 열고 22일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사관들은 “6300여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및 형집행 등은 물론 70여년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 왔다”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수사관의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사장돼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저희도 국가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20일에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어 반대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전국 고검장 6명을 법무부로 불러 민주당 법안에 대한 검찰 의견과 우려, 대응 방안 등을 들었다. 한편 22일 오후 2시에는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