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들 “대선 공약 파기…손실보상 소급적용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금융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손실보상안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혜미 기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수위의 안이 손실보상율‧피해지원금액 등 실질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신속한 금융지원 등을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 등 9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코로나19 피해구제·부채해소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속·구체적 금융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전날 인수위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을 54조원으로 추계하고, ‘개별업체별·업종별 차등지원’되는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단체들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성수빈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피해지원은 피해지원이고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이라며 “손실보상은 실제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고, 피해지원은 방역대책에 협조하며 입었던 고생에 대한 시혜성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국장은 “최대 지급액을 600만원으로 한정하고, 금액을 차등하는 것은 기존 지원대상과 신규 지원대상 모두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차등지원으로 전체 지원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은 “임대료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감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방역조처가 강화됨을 전제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처가) 끝나가니까 이제 와서 (방역정책이) 강화되면 보상해주겠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는 점을 말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윤 당선자는) 손실보상 100%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며 “정말 지금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약속을 저버린 것 같아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강순영 전국지역골복상권활성화협의회 부회장도 “어제 발표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정부 출범 이후라고 하는데, 사실 그사이에 고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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